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협회 총무이사 백향입니다.

이 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역과 관련해서 협회 회원님들뿐 아니라 예비 에평사나 관련 업계 실무자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회 합격자들의 근황으로 작년 4월 1회 합격자 배출 당시와 올해 7월 취업 현황 비교입니다.

작년 4월 기관에 소속된 에평사는 11명이었고현재는 20명으로 9명이 늘었으며몇몇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에평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 친환경 컨설팅사에 소속된 에평사는 10명이었고그 중 2명은 기관으로 이직했으며, 3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11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작년 4~올해 5월까지 컨설팅사로 이직한 에평사는 저 한명이었지만 지난 한달 사이에 2명이 신규 채용됐으며컨설팅사에서는 5월 29일 녹조법 시행 이후에 적극적으로 에평사를 채용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작년 4월 컨설팅사 대표인 에평사는 4명이었고현재는 8명으로 4명이 새로 개업을 했으며작년에 구직 중(임시직프리랜서 포함)이었던 분 5명은 전원 다 기관이나 컨설팅사로 취업했으며 현재 구직 중인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4월 1회 합격자 108명은 대부분 기존 직장이 있는 분들이고 51명은 회사 임원입니다그 중 기관 취업 9(이 중 4명은 40~50대입니다)컨설팅사 취업 3컨설팅사 개업 4총 16명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관련 업계로 움직였다는 것은 이 분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려는 에평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많은 분들이 에평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토부에서 에평사 활용 제고를 위해에평사만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인 녹조법 제1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업무를 인증기관에 양보하면 그 대신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에평사협회가 거부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일부에서의 소문은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토부의 구두상 제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술사와 같이 하다가 2018부터는 에평사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친환경주택평가 등과 통합하여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 결국 없앨 계획이라는 것을 수차례 얘기한 바 있으며기존에 타 자격소지자가 하던 업무를 3년 안에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유예기간도 제도 시행 후 7년입니다

 

다음은 녹조법 개정안 제17조 제3항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평가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음그러나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에너지평가사의 인증평가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에너지평가사의 활동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이 문장 하나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18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47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2조 등의 개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정부의 법규개정은 전문가에게 검토 업무 일임 및 온라인 시스템화로 인증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조법 제18조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폐지는 온라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개정 방향을 봤을 때 당연한 일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현재 건축물 관련 인증 제도 수의 과다함과 중복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증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BESS, ECO2-OD,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으로 통합 논의 중이며장수명주택인증건강친화형주택평가 등은 녹색건축인증의 평가 분야 추가로 통합 논의 중입니다.

 

위와 같은 흐름에서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는 녹조법 개정안이 녹색건축정책 취지에 걸맞는 방향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협회 차원의 조치와 시민협회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는 에평사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 문구를 지켜냈습니다.

 

 

셋째많은 분들이 녹조법 제17조 제3항의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에평사가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그러나외국에서도 영국프랑스호주(NatHERS) 등과 같이 평가사 수가 많은 경우 인증기관에 등록하며독일호주(NABER/CBD) 등과 같이 평가사 수가 적은 경우 운영기관에 등록해서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에너지효율등급 대상 확대에 따른 에평사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인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평사는 에평사사무소컨설팅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서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인증기관 등록 후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많은 분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12조 제2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개정안의 실무수습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호주나 영국에서도 실제 업무 투입 전 시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제도 시행 초기에 평가 경험이 없는 에평사로 인한 평가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에평사의 평가 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실무수습 방식도 외국처럼 몇 개의 과제에 대한 평가서 제출 등으로 점차 간소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지난 5월 29일에 녹조법 제17조 제3항이 시행되고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제출문 양식은 평가한 에평사가 명기되도록 수정되었는데도 아직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에평사는 독립적인 평가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당초 녹조법 제17조 제3항의 삭제를 전제로 인증기관의 인력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하는 상황에 맞추어 하위법인증기준인증규칙 등의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17조 3항의 시행에 따른 개정안이 새로 작성되어야하는 상황이라 개정안 고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인증기관과 컨설팅사들은 에평사가 평가업무를 시작할 경우평가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에평사가 평가업무 수수료 추가 수입 확보를 전제로 컨설팅 용역비를 덤핑해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시장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운영기관인증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증기관 등록수습 절차 및 평가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은 갈 길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단순히 인허가를 위한 절차가 아닌환경 보호와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효용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스스로 인증을 원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슈인 흐름 속에서 에평사가 해야할 일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평사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를 잘 수행하고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지면 에평사의 업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시판

Free boar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 [회원정보 보기]"스크랩 보기"와 "저장함 보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ile 키베아 2019.07.28 37
2 회원정보변경 file 키베아 2019.07.26 56
» 에너지 평가사의 업역에 대해 백향 2015.11.10 435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10-2호|전화:02-861-8619|팩스:02-861-8629

Copyright ⓒ사단법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