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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회원님께

 

2015년 3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법안(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관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역할 삭제)의 국회 입법발의 시점 전후에 이 개정법안과 일맥상통한 내용(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존재감이 없는)의 하위법령,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칙, 기준이 줄줄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 절대 다수의 의견을 받들어 '녹색건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합법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반대의사표명 및 대안제시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서(+대안) 및 서명서 제출
-관련기관(국토부, 국회, 운영기관, 인증기관 등) 협의 및 대안 제시


2015년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기 개정안을 수정하는 내용(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 유지)으로 의결됐습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개정법령 검토보고서(국회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에너지평가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에너지평가사의 인증평가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에너지평가사의 활동 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동법 개정(15.5.29 시행)으로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에너지평가사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마련하고, 금년도부터 에너지평가사가 국가자격화되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평가사의 인증업무 삭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이 재확정됨에 따라 줄줄이 입법예고 됐던 하위 법령, 규칙, 기준 등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개정안의 공포가 지연됐고, 2015년 겨울 일제히 개정법령의 공포가 진행됐습니다.

-2015.11.18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2016.2.19 시행):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를 처음으로 표기
-2015.11.28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5.12.2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 공포(2016.2.19 시행)
-2016.01.2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 공포
-2016.03.0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 공포(2016.2.19 시행/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늦습니다.)




<실무수습 및 등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실무수습, 등록'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사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무수습, 등록'의 절차와 방법이 규정된 것이 '운영규정'이고, 공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기 평가사는 2년을 인내했습니다. ^^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기관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전준비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인증기관이 실무수습과 등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첫 시행인 만큼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기 평가사님을 만난 지 보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회가 노력해서 1기, 2기 평가사님 서로 얼굴이라도 알게 됐습니다.

협회가 1기, 2기 평가사님들께 인증기관 실무수습과 등록 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주신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관과 협의를 하려고 해도 "평가사 몇 명이 실무수습 준비되어 있다. 자리 마련해 달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기 평가사는 작년에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했고, 그나마 관련 하위규정이 이렇게라도 빨리 진행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실무수습을 반대하는 의견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현 상황이 '협회존재의 불필요성'을 논할 만큼 협회가 무능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는, 창립총회 한지 4개월 된 협회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령을 저지했습니다.
그 법령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 평가사의 역할을 없애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색건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대했습니다.
국회본회의 의결일 기준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과 관련된 모든 법령, 규칙 등이 2개월 만에 개정공포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위법령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무력화'에 대한 소문은 우리 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2014년 가을) 있었습니다.

협회(또는 1기 평가사) 때문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지연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 하는 '실무수습, 등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자격증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무수습, 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사가 역할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과 실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자연스럽게 그 논의가 생겨날 것입니다. 협회의 힘도 키워야 합니다.




<단합이 중요합니다.>


'국가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라는 말로 1기 평가사와 차별화하는 발언을 하시는 평가사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단합과 통합을 위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2기 평가사는 '국가자격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십니다.
2013년 자격시험에 합격했던 1기 평가사 모두 '국가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국가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입니다.

편을 가르는 듯한 표현은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편의상 1기, 2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조차도 조직이 정비되면 그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협회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기관이 우리 '협회'를 '추진위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협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고,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 가치를 이어가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될 것입니다.


조직 개편을 해야 합니다.

1기, 2기가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평가사가 함께 하는, 기존 틀이 아닌,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작은 전통을 이어 왔던 협회가 만들어 놓은 절차와 방법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기, 2기 평가사가 공감하고 단합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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