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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주요 내용 】

1. (규제혁신) 성능인정제도 도입, 방치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기간 단축 추진

2. (정보혁신)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 제고

3. (일자리혁신) 건축 도면정보 개방,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신진·젊은 건축가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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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 kibea 2019.08.24 10:53 Files첨부 (4)

    규제 혁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건폐율 : 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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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건축법), 사례 : ‘13’14 행정중심복합도시(국가), ‘12 은평재정비촉진지구(서울시)

     

    도시재생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387개동, 10년이상 62%)

     

    ㅇ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결합할 수 있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대상대지

    2개 대지

    3개 대지 이상

    요건

    동시에 재건축 신청

    동시 재건축 요건 미적용

    적용대상

    -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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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허가토록 하여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130개 법령에 분산된 허가 규정을 종합·공고함으로써 설계자 등이 관련규정을 쉽게 확인

    **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 검토시행(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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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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