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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여러분?

 

2015 3월 입법발의되었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 12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K5E0Y3J1E9F1G0R2N5W4G0M0R3Z5 

 

여기서 '대안반영폐기'는 대안의 내용으로 의결하고, 기존 제안법률안은 폐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체로 금번 의결된 대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 10월 추가적인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되었고,

그 내용이 금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7 3(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 삭제)

대해 반대서명을 진행하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의 종합적 지식을 갖춘

에너지 전문가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녹색건축정책의 추진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 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의 관심사였던 제17조 제3항 관련하여

개정법률안(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 삭제)

현행법률(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대로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내용이었는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1214녹조법개정안_경과정리협회대응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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