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하여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가 쪼~~금이라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NEWS

협회 뉴스가 제일 빠른 곳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국가표준(KS) 제정 new 그린건축 2021.01.25 2
60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그린건축 2020.12.28 65
59 건축물·에너지분야 유사인증 통합·정비 그린건축 2020.12.28 76
58 ZEB인증, ‘병목현상’에 인증기간 지연 그린건축 2020.12.10 80
5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너지성능정보 안내 의무화) file 그린건축 2020.12.10 7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그린건축 2020.12.10 65
55 에너지公, 건물E성능 온라인평가 그린건축 2020.12.10 56
54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file 그린건축 2020.12.10 46
53 홍기원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등 발의 그린건축 2020.12.10 38
52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한다 그린건축 2020.12.09 34
51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file 그린건축 2020.12.07 46
50 사용연수 40년 공공건축물, 시민 친화 생활SOC로 재탄생 그린건축 2020.12.03 47
49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UN 승인 그린건축 2020.08.27 102
48 2020 녹색건축한마당 - 녹색건축 그린뉴딜 방향모색 그린건축 2020.08.11 83
47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유치전 그린건축 2020.07.30 92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file 그린건축 2020.07.21 385
45 서울시 그린뉴딜, 3년간 2조6,000억원 투입 그린건축 2020.07.14 94
44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 그린건축 2020.06.22 90
43 국토부 추경, 그린리모델링 2,000억원대 편성 그린건축 2020.06.08 78
42 “그린뉴딜, 반드시 실현할 것” 태양광·풍력 7GW 목표…그린리모델링 병행 그린건축 2020.06.02 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소재지: (우)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A동 210-2호|전화:02-861-8619|팩스:02-861-8629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Building Energy Assessors. All rights reserved.